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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ePub, 전자책]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만약 당신이 범죄에 연루됬을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별 상관 없지만,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군의 범죄로부터 신체상 상해를 받았거나 미군공여지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군이라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SOFA라 부르는 협정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출판한《미군범죄와 한미 SOFA》는 주한미군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SOFA의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
소셜E북리뷰 2014. 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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