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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ePub, 전자책] 한국의 가난

오렌지디지트 2014. 1. 10. 15:07

한국의 가난은 한국이 70년대부터 고도 성장기를 거쳐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새로운 빈곤의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절대적 빈곤선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의 이동입니다. 지금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절대빈곤의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상대적 빈곤을 중시하는 의견 또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선 빈곤층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견과,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가 돌봐줄 필요가 없으며 사회가 돌봐주더라도 최소한의 육체적인 생존만을 책임지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에 반대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기준의 비교대상은 최상위 부자와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며 단순히 육체적 보장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혜택의 경우 그 혜택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선을 주장하는 의견의 경우 빈곤은 개인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결함의 경우가 더 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의 대두에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빈곤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의 경우 빈곤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였고, 일자리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회는 급변했고, 빈곤층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가 있고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빈부격차의 증가 등은 빈곤선의 개념과 빈곤의 책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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