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ePub, 전자책]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최근 4월 5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천안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평준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평준화 논의가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BK21사업단의 학술대회에서 제출된 논문을 바탕으로 이런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제기되는 헌법적합성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찬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1968년에 중학교 무시험진학 정책을 입안하여 1969년부터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 추첨제로 전환하고 세칭 일류 중학교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 인해 중학교 진학률은 급속히 증가되고 중학교 졸업자들의 고등학교 진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과열되고 입시 위주 교육의 성행, 과열과외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처방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런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여러 견해를 낳았는데, 평준화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교육기본권으로서 학교 선택권이 침해되며,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종교의 자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적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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