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ePub, 전자책] 모방의 경제학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베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우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혁신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끼기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미흡한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려면 희생해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지적재산권의 제한경쟁 시스템에서는 책, 영화, 음악, 의약품 등 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법의 경우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는 자리 잡은 기존기업 쪽에서 신생기업과 신종 기술을 억누르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은 경쟁 과정 속에서 집단적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창의적 제품을 개량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기존 독점이론의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서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이 혁신 의지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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